🤔 생계가 막막하다면? 생계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매월  현금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안내

지난  포스팅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전반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

 

1.  🙋‍♀️🙋‍♂️  생계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개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 (매년 변경)
  •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 기준 (30%)
1인 가구	2,228,445원	668,534원
2인 가구	3,682,609원	1,104,783원
3인 가구	4,714,657원	1,414,397원
4인 가구	5,729,913원	1,718,974원
5인 가구	6,695,735원	2,008,721원
6인 가구	7,618,369원	2,285,511원

부양의무자 기준: 2024년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  💰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지급 금액

• 생계급여 지급 금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최대 지급 금액): 위 표의 '생계급여 수급 기준(30%)' 에 기재된 금액, 2024년 기준
  • 1인가구: 668,534원, 2인가구: 1,104,783원, 3인가구: 1,414,397원, 4인가구: 1,718,974원, 5인가구: 2,008,721원, 6인가구: 2,285,511원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위 기준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 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1,718,974원 - 50만 원 = 1,218,974원을 받게 됩니다.

3.  ✍️  생계급여  신청,  어떻게  하나요?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근로 소득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기타 가구 상황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4.  💡  생계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자활 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 유지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활 근로 참여 시, 근로 소득 공제 등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자동차 가액 기준과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기준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지원금은 못 받나요?
  
  • A. 아닙니다.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다른 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긴급 복지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단,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원금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의의

6.  결론

생계급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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